공식 양식 출처
바로씀이 따른 양식의 출처와 이용 조건이에요. 공식 표준 양식은 조항 문구를 원본 그대로 옮기고, 입력값만 빈칸에 넣어요.
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
- 양식
-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공식 표준 양식
- 출처
- 법무부 (국토교통부와 협의,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)
- 공식 양식 개정일
- 2023-10-06
- 원본
- 게시 페이지 ↗원본 PDF 받기 ↗
- 이용 조건
- 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. 출처: 법무부, 「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」(2023. 10. 6. 개정)
- 서비스 적용 버전
- v1 (2026-11-19, 2023. 10. 6. 개정판 기준) · 확인한 날 2026-11-19
부동산 매매계약서
- 양식
- 부동산 매매계약서 일반 양식 일반 양식
- 근거
- 정부기관이 정한 부동산 매매 표준계약서는 없습니다(민법과 그 시행령·시행규칙에 서식이 없음, 2026-11-19 확인).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흔히 쓰는 매매계약서의 짜임(매매대금 표, 소유권 이전, 제한물권 소멸, 세금 부담, 계약금 해제, 채무불이행, 중개보수, 확인·설명서)을 따르고, 문구는 민법 매매 규정(제563조~제567조)을 참고해 바로씀이 새로 썼습니다.
- 이용 조건
- 바로씀이 작성한 일반 양식입니다.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 적용 버전
- v1 (2026-11-19) · 확인한 날 2026-11-19
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
- 양식
-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공식 표준 양식
- 출처
- 법무부 (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)
- 공식 양식 개정일
- 2026-05-12
- 원본
- 게시 페이지 ↗원본 PDF 받기 ↗
- 이용 조건
- 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. 출처: 법무부, 「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」(2026. 5. 12. 개정)
- 서비스 적용 버전
- v1 (2026-11-19, 2026. 5. 12. 개정판 기준) · 확인한 날 2026-11-19
무상임대차계약서
- 양식
- 무상임대차계약서(사용대차) 일반 양식 일반 양식
- 근거
- 법무부·국토교통부 자료에서 무상임대차 공식 표준 양식을 찾지 못했습니다(2026-11-19 확인). 대가 없이 빌려 쓰는 계약은 민법 제609조~제617조(사용대차)를 참고해 항목을 정했습니다.
- 이용 조건
- 바로씀이 작성한 일반 양식입니다.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 적용 버전
- v1 (2026-11-19) · 확인한 날 2026-11-19
차용증
- 양식
- 차용증(금전소비대차계약서) 일반 양식 일반 양식
- 근거
- 정부기관이 정한 공식 표준 양식이 없습니다. 민법 제598조~제608조(소비대차), 이자제한법, 민법 제428조의2(보증의 방식)를 참고해 항목을 정했습니다.
- 이용 조건
- 바로씀이 작성한 일반 양식입니다.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 적용 버전
- v1 (2026-11-19) · 확인한 날 2026-11-19
넣지 않은 양식
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(2025년 개정 게시)와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게시물에 공공누리 표시가 없고, 고용노동부 누리집은 표시가 없는 자료는 담당자와 미리 협의하라고 안내해요. 이용 조건을 확인한 뒤 추가할 예정이에요.
원본과 다른 점
- 글꼴은 Gothic A1(SIL Open Font License 1.1)을 써요. 원본과 줄 바꿈·칸 너비가 다를 수 있어요.
- 원본의 그림자 있는 네모(❑)는 일반 네모(□)로, 고른 항목은 ■로 표시해요.
- 원본의 회색 안내 글씨는 입력하지 않으면 작은 글씨로 그대로 남겨요.